뉴딜단상
또다시 대운하다 아니다 하면서 4대강 유역정비 운운하며 경제위기 극복의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오바마가 신뉴딜 운운하니 옳다구나 하며 그 겉모습만 가져온 것 같은데 미국이 진행하려는 정책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나 싶다. 그냥 내 생각으로는 재정지출확대 해서 돈을 풀 예정이라면 미래를 내다보고 기초과학이나 앞으로 우리에게 유용한 기술개발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하더라도 말이다. 반도체, 통신장비가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핵심부품은 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실정이니 그런것만 국산화하고 나중에 다시 수출할 수 있다면 좋은일 아닐까싶다. 이참에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말이다. 결국 고용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담당하는거니까 말이다. 대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근거없는 사실로 대마불사 신화를 잇게 하지말고 기술을 뒷받침 해주어 중소기업을 살리고 갑과 을의 관계개선에도 힘쓰고 하면 헛된 삽질로 국토허리를 분지르는것 보다야 낫지 않나. 또 인구가 줄어들어 생산동력과 소비주체가 줄어든다고 아이 낳기를 장려하기전에 한사람 한사람 모두를 바른 인간으로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집안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의 자유를 누리게 해 주는 것도 해야하는 일이니까 말이다. 이렇게 쓰고 보니 일제고사 거부하고 체험학습갔다고 파면, 해임된 선생님들 생각나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