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후마니타스)책중 '삼성의 주주가치 경영과 신자유주의/정종남(투기자본 감시센터 기획국장)부분에서 옮겨본다.
P388-389
삼성생명이 낸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사적의료보험의 발전단계는 "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 보장, 후불방식의 준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민간의료)보험"으로 가는 6단계로 나뉜다. 문제는 이 단계별 공적건강보험붕괴(삼성보험구축)계획이 단지 시나리오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4단계(실손형 의료보험)가 완성 됐고, 현재 5-6단계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아예 유명무실화하고, 사적의료보험을 양성해 건강보험과 경쟁시킨 다음, 사적의료보험이 주보험이 되게 만들려 한다. 이른바 '병원의 주식회사화 허용', '모든 병원의 건강보험 등록제 폐지'정책이 그 시도인데 정부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를 허용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기업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시도를 통해 이를 확산하고 있다.
'기업형 병원'(사적의료보험체계)도입에 필수적인 것이 개인의 질병정보인데 삼성은 국민의 개인 의료정보를 자신의 소유로 관리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은 협력병원들이 가진 질병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있다. 삼성 SDS의 e-Health구축도 이같은 시도의 일환이다. 심지어 삼성은 건강보험공단 자료까지 이용하려고 한다.